레이니어의 개인생활

카드 써 본 사람들 카드빚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심지어 몸을 팔기까지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듯, 그렇게 떠뜨린 나라 재정은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면 무엇이든 매각하여 위기를 모면해야 상책, 집을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자동차든 냉장고든 땅떼기든 일단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라면 팔아 마련해야 상책, 그런데도, 냉장고 차 팔아먹었다고 가장을 욕하는 수준의 국민성


그렇게 터진 나라가 10년이 아니라 20년이고 더 허덕일 수 있다는 사실 왜 모르는가. 고도성장기에만 길들여져 언제나 경기가 호황기고 흥청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던가. 사실 지금 불경기는 이제 더 이상 술 마시고 접대를 할 만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 재계, 관계 등 과거만큼의 접대성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술 마시고 흥청거린다는 것은 꼭 뇌물이 뒤따르는 것이며 공돈이 많이 생기는 거품경기일수록 그런 분야의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대한다. 이 분야는 상상외로 큰 내수를 창출한다. 불경기를 탓하지 말지어다. 그 동안 술값에다 접대비로 퍼지른 돈 온 나라가 댓가를 치리는 것이다. 정부에서 떡값을 받지 않고 재벌들이 뇌물을 건네지 않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큰 불경기가 오게 되어 있다. 잠깐 경기회복을 위하여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경기 살리는 일은 간단하다. 그러나 이젠, 박정희 때부터 노태우 김영삼때까지 경기를 살렸던 이 방법마저 통하지 않는다. 국내 총수요는 상당부분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자본이 성장을 주도하던 시대가 지나 지식과 기술혁신이 성장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외환위기라는 것이 혁신보다는 요소(노동력, 자본 등등)의 투입에만 의존하다가 국가경제 전체의 고비용저효율로 당한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경기를 살리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좋고 다 죽고 싶은가? 유감스럽게도 경기를 살리면 경제가 죽는다. 먹고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들릴 리가 없다. 경기와 경제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당연지사이다. 하다못해 경제학적 관점으로 주식투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투자(investment)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투자란 총소득, 생산량의 증대를 의미하는 투입을 말하며 주식투자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거둔 성과가 주주에게로 이전(transfer)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불경기 때문에 힘들다 한다. 물론 사실이다. 아무리 빈곤해도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고 해마다 유학자와 해외여행자는 폭증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흑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외화가 이렇게 해외소비로 빠져나간다. 이것을 국내소비로만 돌려도 국내경기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들 말한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 데 뭔 간섭이냐?


할 말은 없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성할 수는 있어야 한다. 에너지의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일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4위에 이르는 나라이다. 이 나라가 과연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맞는가? 그리고 에너지 소비는 이런 극심한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한국의 휴대폰 경쟁력 역시 첨단과 유행을 따르는 사회풍토상 한국시장에서 성공하면 세계시장에서도 성공한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도 까다롭고 수준 높은 한국 소비자의 취향 때문에 중국 등 타 시장을 공략하기 전에 한국시장에서 먼지 시험출시를 하는 일이 허다하다. 아예 월마트, 코카콜라, 노키아 등 세계적 대기업들은 한국땅에서 무릎을 꿇고 패퇴하였다.


한국은 세계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선진국에 진입한 수준높은 시장이며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 또한 이런 세계적 다국적기업들 수준에서 충분히 욕심을 내 볼 만큼 안정되어 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양극화 심하다고 하나 한국의 지니 계수(상위 소득 20%와 하위소득 20%의 비율을 나타낸 지수/수가 클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낮다. 중국은 사실상 지니계수가 4에 근접할 정도로 극심하다. 중국의 통계는 공산당관료주의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로 전부 거짓이라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외환위기라는 것이 어떤지 잘 모른다. 쉽게 말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혹은 멕시코나 1차대전 후 독일을 생각하면 된다. 멕시코는 국제통화기금 단골국이다. 수시로 구제금융을 받는데 물가는 연간 1000%이상 폭등한 일이 허다하다. 상상이 가는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외환위기 직후 1998년에도 7%선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5%대 안으로 안정되자 국제통화기금도 놀랐다. 사실 중남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중남미식 프로그램을 강요한 게 imf이다. 그리고 그 이면합의를 해치운 게 김영삼정권이다.



그 바람에 비정규직이 늘고 양극화의 큰 원인을 제공하였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비율이 너무 늘어나 sk 소버린 사태같은 사단이 벌어지기도 했고 삼성의 경영권이 위험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빚을 갚고 세계 역사에서 유래가 없는 2001년 봄에 구제금융 400억불을 모두 상환한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사태가 벌어졌다. 그 동안 흘린 피땀은 얼마일까..


노무현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의 불경기는 말 그대로 쓰나미 효과이다. 쓰나미란 물마루와 물마루가 겹처 마치 눈덩이처럼 불어나 엄청난 해일을 불어오는 사태이다. 외환위기로 인한 후폭풍에다 김대중정부 말년 경기부양책의 후폭풍이다. 이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쓰다간 몇 배의 고통을 겪게 된다. 암수술 하기 싫다고 진통제 먹고 때울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좋자고 국민들에게 꿀 바른 칼을 갖다 줄 수 있을까?


이누이트(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칼에다가 사슴 등 먹이가 될 만한 짐승의 피를 발라놓는다. 그리고 늑대는 그 피를 바른 칼을 맛있다고 빨아먹는다. 그러면서 그 늑대는 서서히 죽어간다.


지금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불경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설령 지금 당장 먹이가 없다 하더라도 절대 그 피 바른 칼만은 국민들에게 주지 않고자 하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리다고 무시하는 젊은 사람들이다.

외환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안다면, 세상의 지혜가 눈에 들어온다면 알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농경사회에선 항상 날씨라든가 하는 [경험]적 요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연장자가 존경받고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정보화사회는 다르다. 젊은층이야말로 더 많은 정보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서핑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농경사회와 완전 반대가 된 것이다. 미래지향형 정보지향형 사회이니만큼 오히려 젊은층이 기성세대 중노년층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들의 냉혹한 정치의식수준, 중요하다.,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스스로의 의식과 사회적 역량 성숙을 이룬 [부르주아지]계층이 자신에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면서 항거한 것이다. 절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다. 사실 공산혁명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층의 민, 노동자 농민 계층의 사회적 역량과 정치적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몇 지식계층이 일으킨 혁명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그들 지식계층이 더욱 강고한 공산당 귀족이 되고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신념으로 엄청난 독선으로 어떠한 잘못도 정당화시키지 않았는가?


히틀러도 알고보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독일 총통이 되었다. 독일의 지식인들은 알고 있었다. 엄청난 저항을 펼쳤다. 그러나 경제대공황과 영국 프랑스 등 식민지보유국들의 식민지블록화로 독일은 앉아서 굶어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도 힘드니까 히틀러의 선동은 잘 먹혀들어갔다..


부시의 집권 과정도 이와 너무 유사하다. 케네스 스타 검사는 집요하게 클린턴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다. 클린턴의 제갈양이던 앨 고어는 클린턴을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민들은 안다. 클린턴 잘못이 크지 않다는 것을. 탄핵사유는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짜증이 난다. 무의식적으로 클린턴이 훌륭한 정치를 해도 싫어하고 그런 클린턴을 방어하려는 앨 고어에 식상하기 시작한다. 반면 부시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어도 이런 데 신물이 난 미국인들의 심리를 역이용한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부시이지만 오히려 시골 하는 중서부와 남부 미국인들의 대리만족을 이용하여 부시를 찍게 만들었다.


결과는 뻔하다. 그 이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결국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차갑고 냉철하기 짝이 없는 이성과 머리로 살피기보단 분위기와 감정이 지배하는 민심 탓에 그렇게 히틀러정권이 만들어졌고 부시정권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이 지금 남말 할 처지가 아니다.



누가 뭘 잘못했던 간에 다 노무현 탓이고 정권교체하여 경제 살리잔다.
경제의 문외한인 김문수가, 한국 삼성반도체의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자 미국의 엄청난 스카웃 제의도 거부하고 삼성반도체 주춧돌 쌓을 때부터 헌신한 애국자 중의 애국자 진대제보다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정말 경제 때문이라면서 인과를 살피지 않는다.


그것이 민심이라면 할 수 없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데.


맞다. 민심이 천심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운다. 하늘의 뜻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였지. 결국 인간이 지어 인간이 다 고스란히 받는 것이다.
이것을 동양적인 관점에선 天 하늘이라 한 것이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나 알고나 떠들기를 바란다.
다 결국 국민이 다 스스로 지어 받는 거고, 히틀러가 집권한 것도 하늘의 뜻이라면 하늘의 뜻인 거다.